연락 안 되는 임대인,
미뤄지는 보증금 반환 —
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받아내세요

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, 반드시 '임차권등기명령'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.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임차권등기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약 1~2주가 소요되므로, 이사 일정이 정해진 경우 즉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일반적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약 6개월~1년 정도 소요됩니다. 다만, 임대인의 무대응이나 송달 지연,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법무법인에서는 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명령, 임차권등기 압박, 가압류 등 사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.

소송 승소는 끝이 아닌 '실제 회수의 시작'입니다. 판결문(집행권원)을 확보한 후 즉시 임대인의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를 진행합니다. 임대인 명의의 주요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, 부동산 경매 신청, 임대수입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.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인 경우 통장 압류 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네, 가능합니다.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는 날까지 연 5%(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%)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즉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 분석이 필요합니다.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전 임대인과 신규 임대인 중 누구에게 채권을 행사할지, 경매 진행 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지 혹은 직접 경매 낙찰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